'얕은지식' 저장소✏️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공무집행방해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12신고처리법 제정 112신고는 그동안 경찰청 예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됐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약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경찰관의 긴급조치 권한 확대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경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예를 들어: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제한·처분 가능긴급 출입 허용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 가능만약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

시사 2025. 3. 27. 13:34

봄철은 기온이 오르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쉽게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우수 사례에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재난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의 주요 유형봄철에는 특정 유형의 재난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행안부는 이를 산불 및 화재, 축제 및 행사 안전,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등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집중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1. 산불 및 화재 위험 봄철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과 화재..

시사 2025. 3. 26. 17:29

​내란(內亂)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과 행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내란의 구성요건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국가권력의 배제 또는 국헌 문란 목적: 내란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폭동의 실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내란의 처벌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는 그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모의 참여자, 지휘자, 주요 임무 수행자, 실행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시사 2025. 3. 26. 16:08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특수한 방법: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특히 중대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처벌 규정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

시사 2025. 3. 26. 15:13

허위사실 공표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나 그와 관련된 인물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조항은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허위사실의 정의: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표의 범위: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주의사항: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시사 2025. 3. 26. 14:51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경고, 벌금, 당선 무효,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1.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다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① 금품 및 향응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돈이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향응(접대, 술자리 제공 등)을 베푸는 행위→ 벌칙: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②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흑색선전)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SNS, ..

시사 2025. 3. 26. 14:19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은 미국의 제7대 대통령(18291837)으로, 강한 개혁 정신과 대중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 민주당의 창립자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시민들을 위한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원주민 강제 이주 정책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의 성장 과정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주요 이력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적 유산을 조명해본다. 성장 과정과 초기 생애 앤드루 잭슨은 1767년 3월 15일, 영국 식민지 시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이민자로, 미국 남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다. 잭슨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가난 속에..

시사/역사 2025. 3. 26. 14:08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임죄의 구성요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의미하며,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이는 법률, 계약, 신의칙 등에 따라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본인에 대한 손해: 행위자..

시사 2025. 3. 2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