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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란?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중간심(항소심) 법원으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쉽게 말해, 1심 결과에 불복할 때 2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의 위치대한민국에는 5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서울, 수도권 및 강원 일부 관할)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고등법원이 맡는 사건1. 형사사건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사건 중, 피고인 또는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경우예: 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피고인이 항소 →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2. 민사사건금전, 부동산, 계약 등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예: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 피고가 항소 3. 행정소송조세, 건축허가,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

시사 2025. 4. 11. 15:12

"특수폭행"은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단순한 폭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1. 특수폭행이란?특수폭행이란, 폭행죄의 일종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는 경우처럼 특별히 위험하거나 가중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을 말합니다. 2.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구성 요건 (요약)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흉기(칼, 둔기, 망치 등)뿐만 아니라, 유리병, 각목, ..

시사 2025. 4. 11. 12:47

의제강간은 형법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제강간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 기준)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본다."즉,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아동이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로 간주합니다. 이를 '의제강간죄’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의제강간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연령대에서는 성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

시사 2025. 4. 8. 20:22

피고(被告)란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원고(原告)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으로서, 손해배상, 이행청구, 계약 해지 등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법인을 피고라고 합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자를 피고라고 하며, 이 경우를 피고인(被告人)이라고도 부릅니다.즉, 피고는 법정에서 자기에게 제기된 주장이나 혐의를 방어하고 반박해야 할 위치에 놓인 당사자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피고민사소송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법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피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피고의 위치피고는 소송의 방어자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하며 방어합니다.피고는 반..

시사 2025. 4. 6. 14:48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고소(告訴)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예시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 특징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음 (또는 법정대리인)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들이 있음 (ex. 폭행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제기 불가)친고죄의 경우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기소 가능 (예: 간통죄는 과거 친고죄였음)고발(告發)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예시환경운동가가 환경법 위반 기업을 고발시민이..

시사 2025. 4. 6. 12:52

소장은 민사 소송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서류입니다.1. 소장의 구성 요소소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① 당사자 정보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② 청구 취지(요구하는 내용)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바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예시:“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③ 청구 원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를 서술계약 위반, 불법 행위, 손해 배상 등의 사유 포함④ 증거 자료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카테고리 없음 2025. 4. 5. 15:05

지분형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는 주택 구매 시,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대신 주택 구매자(차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대출 방식입니다.즉, 구매자가 전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투자자(정부 또는 금융기관)가 부담하고, 이후 집값 상승 또는 매도 시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1. 지분형 모기지의 기본 개념공동 투자 개념: 구매자와 투자자(정부, 금융기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구매자 부담 경감: 초기 대출 부담을 낮출 수 있음이익 공유: 주택 가격 상승 시 투자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얻음주택 시장 안정화 목적: 정부가 참여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2. 지분형 모기지의 구..

카테고리 없음 2025. 4. 5. 10:52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 판결이 아니라 결정(裁定)이나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1. 항고의 기본 개념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주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적용됨2. 항고의 종류항고는 크게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일반항고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즉시항고법에서 정한 일정 기한 내에 즉시 제기해야 하는 항고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즉시항고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한(보통 7일)이 정해져 있음.3. 항고 절차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이 내려짐불복하는 당사자..

시사 2025. 4. 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