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들고 협박만 해도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단순한 폭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1. 특수폭행이란?

특수폭행이란, 폭행죄의 일종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는 경우처럼 특별히 위험하거나 가중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을 말합니다.

---

 2.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구성 요건 (요약)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흉기(칼, 둔기, 망치 등)뿐만 아니라, 유리병, 각목, 벽돌, 심지어는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 반드시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한 채 위협만 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폭행 행위에 모두가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동의사나 위세를 보인 경우 포함됩니다.

---

 4. 처벌 수위

• 단순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더 무겁게 처벌됨)

---

 5. 사례 예시

• 예1) 친구와 둘이서 상대를 둘러싸고 한 명이 폭행 → 특수폭행
• 예2)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 → 특수폭행
• 예3) 공사장에서 삽을 들고 시비 끝에 때린 경우 → 특수폭행
• 예4) 서로 몸싸움 중, 한쪽이 유리병으로 상대를 내리침 → 특수폭행

---

 6. 기타 유의사항

• 합의 여부: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감경: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