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란? 항소심 법원의 역할과 기능 총정리

 

 

 고등법원이란?

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중간심(항소심) 법원으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쉽게 말해, 1심 결과에 불복할 때 2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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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의 위치

대한민국에는 5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서울, 수도권 및 강원 일부 관할)
2. 대전고등법원
3. 대구고등법원
4. 부산고등법원
5.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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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맡는 사건

1. 형사사건

•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사건 중, 피고인 또는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경우
  • 예: 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피고인이 항소 →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2. 민사사건

• 금전, 부동산, 계약 등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 예: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 피고가 항소

 3. 행정소송

• 조세, 건축허가,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

 4. 가사·특허사건 등

• 일부 전문 분야도 고등법원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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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역할과 특징

심급	2심 (항소심)
재판관 구성	통상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역할	원심(1심) 판결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
단심 아님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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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과 관련 용어 간단 정리

지방법원	대부분의 1심 사건을 담당
고등법원	2심(항소심)을 담당
대법원	최종심(3심), 법률심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고등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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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하기

A씨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A씨가 불복해서 항소함 →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 고등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함 → A씨가 다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함.

이런 식으로 고등법원은 중간심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