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抗告)란?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판결이 아니라 결정(裁定)이나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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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의 기본 개념

•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
•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주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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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의 종류

항고는 크게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일반항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
즉시항고	법에서 정한 일정 기한 내에 즉시 제기해야 하는 항고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

즉시항고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한(보통 7일)이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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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 절차

1.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이 내려짐
2.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항고 신청
3. 상급 법원이 항고 이유를 검토 후 결정
   •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원심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됨
   • 기각되면 원심 결정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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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고와 유사 개념 비교

항소(抗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 요청	판결
상고(上告)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심리 요청	판결
재항고(再抗告)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다시 상급 법원에 항고	결정 또는 명령

항소·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항고·재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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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고의 예시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
•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했을 때, 피고인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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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일반항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