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이란?

 

 

의제강간은 형법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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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 기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본다."

즉,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아동이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로 간주합니다. 이를 '의제강간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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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의제강간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연령대에서는 성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동의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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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기준

• 피해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한국은 현재 기준으로 만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0년까지는 만 13세였지만, 2020년 형법 개정 이후 나이가 ‘미만’으로 바뀌면서 실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행위자의 나이나 의도는 관계없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연령 이하면 성관계를 가진 시점에서 바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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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의제강간죄가 인정되면,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 일반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 의제강간죄도 보통 이와 유사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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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개념: 의제추행

•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했을 경우에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