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却下)란?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소송·청구 등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사건을 아예 심리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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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과의 차이

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기각"과 구별됩니다.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	소송 비용을 내지 않거나, 소송 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기각	절차는 적법하지만,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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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

① 민사소송에서의 각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예:
  •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 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하지 않는 경우
  • 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 등)이 지난 경우

② 형사소송에서의 각하

•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예: 항소 기간(판결 후 7일 이내)이 지났거나, 정당한 항소 사유 없이 항소한 경우

③ 헌법소원에서의 각하

•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받았으나,
  • 청구인이 법률상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경우
  • 법률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행정심판·소송에서의 각하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됨
• 예:
  •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 법정 기한(90일 이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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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하 결정 이후의 절차

각하된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절차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소송 요건 충족 후 재소 가능
• 상급법원에 항고 가능(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고·재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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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하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일부 청구 내용이 헌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각하
• 선거 무효 소송에서의 각하: 선거 무효 소송이 법정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을 경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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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각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배척하는 결정이며, 기각과 구별된다. 소송이나 신청을 하기 전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