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이란?

 

기각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청구·소송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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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의 의미와 법적 차이

기각은 종종 "각하"와 혼동될 수 있는데, 두 개념은 다릅니다.

 

기각	청구의 형식은 적법하지만, 내용이 이유 없거나 인정되지 않아 배척됨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법원이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각하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배척됨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이 틀리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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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각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

기각은 법원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형사·헌법 사건에서도 사용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의 기각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각 결정
•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② 형사소송에서의 기각

•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판결을 기각
• 피고인이 항소·상고했으나, 상급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상고 기각

③ 헌법소원에서의 기각

•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심리한 후,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 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④ 행정심판·소송에서의 기각

• 국민이 행정청(예: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 예: 국민이 납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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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각 결정 이후의 절차

기각이 결정되면, 신청이나 소송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급기관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재심사 요청 가능: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
• 상급법원에 항소·상고 가능: 민·형사 소송의 경우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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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각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일부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어 탄핵 인용
• 다양한 형사 항소·상고 사건: 증거 부족 등으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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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신청이나 소송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본안 심리 후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이나 신청 전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