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抗告)란?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 판결이 아니라 결정(裁定)이나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1. 항고의 기본 개념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주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적용됨2. 항고의 종류항고는 크게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일반항고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즉시항고법에서 정한 일정 기한 내에 즉시 제기해야 하는 항고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즉시항고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한(보통 7일)이 정해져 있음.3. 항고 절차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이 내려짐불복하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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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