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의미하며,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이는 법률, 계약, 신의칙 등에 따라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본인에 대한 손해: 행위자..
시사
2025. 3. 26. 14:00
